홍성열 증평군수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재정 분권 필요"

홍성열 충북 증평군수는 20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와 실질적인 재정 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군수는 이날 열린 서울시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지역정책연구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방의 창의성을 제약하는 중앙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통한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할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제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라며 "지역 균형발전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기부한도액 상향, 세액공제 및 모금대상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