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前 부총리의 쓴소리 "정부는 누구나 하는 돈 풀기 말고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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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前 부총리의 쓴소리 "정부는 누구나 하는 돈 풀기 말고 개혁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204/01.24312503.1.jpg)
그는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심판자 혹은 응원단장이 아니라 선수로 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 전 부총리는 "좋은 일자리는 민간, 즉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경제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정부가 개입해 오히려 경제 생태계를 혼란스럽게 만든 경우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질타했다. 그는 "정치가 경제를 압박해, 경제가 지나치게 정치화하고 있다"며 "각 세대 이념과 지역 분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이 식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서는 "성장잠재력 하락, 고용사정 악화, 소득 불균형, 주력산업 경쟁력 위협, 서비스산업 진입 규제, 경제의 정치화 등 때문에 활력을 잃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공정과 규율의 시장경제 △성장엔진의 확충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통합과 공생의 문화 등을 제시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