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리2호기 계속 운전 경제성평가' 자료에 따르면 계속 운전 최대기간 10년을 가동할 경우 6710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리2호기 이용률을 과거 10년 실적 평균에 따라 78.6%로 설정하고 판매단가는 최신연료비와 과거 5개년 실적단가를 반영한 65.08원으로 설정해 계산한 결과다. 설비투자 등 계속 운전 비용은 3068억원으로 측정했다. 한수원은 지난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원전 계속 운전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발해 이에 따라 고리2호기 경제성평가를 시행했다.
고리 2호기의 실질적 가동 시간이 줄어들수록 경제적 이익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시점에서 고리 2호기 가동 연장을 위한 심사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 가동 시간은 약 80개월(6.67년)로 예상된다. 가동시간이 30% 이상 감소하자 계속 운전으로 얻는 이익도 1619억원으로 줄었다.
고리 2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 운전 허가를 받으면 최대 10년을 더 가동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계속 운전 신청 적기를 놓쳤다는 게 양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고리 2호기는 당초 지난해 4월 계속 운전 신청을 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이 올 4월로 1년 연기됐다. 양금희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고리2호기 연장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고 수천억원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