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 '민주주의 위협' 극우 의원 8년9개월 징역형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성향 하원의원이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는 혐의로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11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판에서 다니에우 시우베이라 의원에게 8년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의원직이 박탈되고 8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시우베이라 의원은 군사독재정권 시절(1964∼1985년)에 존재했던 보안법 'AI-5'의 부활과 대법원 폐쇄, 대법관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유포했다가 지난해 2월 중순 연방경찰에 체포됐다.

AI-5는 의원 탄핵과 정치적 권리 정지, 해임, 정계 은퇴 등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주로 좌파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됐다.

이 동영상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시우베이라 의원이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측근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는 의도로 문제의 동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10월 예정된 대선에서 불복 가능성을 거론하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경고하는 의미라는 해석도 나온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현행 전자투표가 투표 결과를 왜곡할 수 있어 검표가 가능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선에서 패배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