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170석 광기, 국가적 재앙" 꼼수 동원한 민주당에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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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밀어붙이려 꼼수 동원한 민주당
진중권 "170석의 광기는 국가적 재앙"
조정훈 "민주화 우상이었던 586, 괴물 됐다"
진중권 "170석의 광기는 국가적 재앙"
조정훈 "민주화 우상이었던 586, 괴물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안을 4월 국회서 처리하기 위해 밀어붙이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70석을 가진 공룡이 광기에 사로잡히면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역사적 사명을 다한 듯하다. 이제 스스로 해체하라"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은) 고쳐 쓸 수도 없이 망가졌다"면서 "의석이라도 적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170석을 가진 공룡이 광기에 사로잡히면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진다. 민주당 의원들, 대체 왜 저러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전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과 관련 '민주당의 꼼수'라고 정의했다. 이어 "과거의 독재는 무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의 독재는 합법의 외관을 쓴 상태로 이루어진다"며 "원래 3:3 동수로 했다는 것은 합의해서 통과시키라는 얘기다. 협치를 위한 제도인데 야당 몫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꼼수를 부리게 되면 야당 몫이었던 게 누구 몫이 되는가. 여당 몫이 되면서 사실 이 제도 자체가 무력화가 돼버린다"며 "이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586 이후 세대로서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돼가는 게 아닌가"라며 "왜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자꾸 뒤흔드시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조 대표는 "수사와 기소하는 막강한 권력이 견제받아야 하고 지금까지 있던 부적절한 검사 수사를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누가 반대하겠느냐"면서 "검찰개혁이라는 큰 이슈를 너무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마치 진영 간의 싸움이 되어버렸고, 한쪽 진영을 선택하면 검찰개혁을 무조건 지지하고 다른 쪽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진영 논리에 빠져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취지도 방법과 속도가 잘못되면 일을 망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가 돼서 안타깝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소집에 대비해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했지만, 양 의원이 기대와 달리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민형배 의원을 전격 탈당시키는 꼼수를 동원했다.
쟁점 안건을 최장 90일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3대 3 여야 동수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민 의원이 탈당함으로써 야당 몫으로 조정위에 들어간 것이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진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역사적 사명을 다한 듯하다. 이제 스스로 해체하라"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은) 고쳐 쓸 수도 없이 망가졌다"면서 "의석이라도 적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170석을 가진 공룡이 광기에 사로잡히면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진다. 민주당 의원들, 대체 왜 저러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전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과 관련 '민주당의 꼼수'라고 정의했다. 이어 "과거의 독재는 무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의 독재는 합법의 외관을 쓴 상태로 이루어진다"며 "원래 3:3 동수로 했다는 것은 합의해서 통과시키라는 얘기다. 협치를 위한 제도인데 야당 몫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꼼수를 부리게 되면 야당 몫이었던 게 누구 몫이 되는가. 여당 몫이 되면서 사실 이 제도 자체가 무력화가 돼버린다"며 "이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586 이후 세대로서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돼가는 게 아닌가"라며 "왜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자꾸 뒤흔드시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조 대표는 "수사와 기소하는 막강한 권력이 견제받아야 하고 지금까지 있던 부적절한 검사 수사를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누가 반대하겠느냐"면서 "검찰개혁이라는 큰 이슈를 너무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마치 진영 간의 싸움이 되어버렸고, 한쪽 진영을 선택하면 검찰개혁을 무조건 지지하고 다른 쪽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진영 논리에 빠져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취지도 방법과 속도가 잘못되면 일을 망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가 돼서 안타깝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소집에 대비해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했지만, 양 의원이 기대와 달리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민형배 의원을 전격 탈당시키는 꼼수를 동원했다.
쟁점 안건을 최장 90일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3대 3 여야 동수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민 의원이 탈당함으로써 야당 몫으로 조정위에 들어간 것이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