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최…"장애여성 교육 활성화·의료 접근성 제고" 권고
'K-디지털 직업훈련 참여자 성비불균형'…여가부, 개선 권고
여성가족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열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취업 지원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주요 정책과 사업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평가해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장애인 지원 정책'과 'K-디지털 직업훈련 사업' 등 2개 정책 과제에 대한 개선권고안을 의결했다
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특히 여성 장애인이 교육과 근로 수준, 건강검진 등에서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전체 장애인 가운데 최종 학력이 대학교 이상인 장애인 비율은 남성 18.7%, 여성 8.2%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고용률은 34.6%로 집계됐는데, 성별로는 남성 43.8%, 여성 22.2%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여성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을 확대하는 등 의료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개선안에는 여성 장애인 창업 지원을 위해 교육부터 창업 준비까지 종합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K-디지털 직업훈련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자의 성비 불균형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K-디지털 직업훈련 사업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인력양성 사업으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과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Digital Credit)이 있다.

이 가운데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훈련생의 남녀 성비는 약 7대 3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공계열 전공자가 많지 않은 여성의 경우 K-디지털 직업훈련 과정을 인지하고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훈련생 학습 수준을 고려한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비전공자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비전공자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개선권고안을 이달 안으로 관련 부처에 통보하고,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산업구조 변화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분야 정책 분석,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문화 분야 정책 등을 올해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로 선정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디지털 인재 양성은 개인의 고용시장 변화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디지털전환 시대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성별 등과 관계없이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