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갈등이 막 내린 4월 셋째주 [政대넓얕]

이슈와 정쟁이 끊이지 않고 생기는 여의도 정치. 매일 관련 뉴스를 보고 듣는 것도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정치 이슈를 전혀 모르면 직장 상사와 대화에서,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소외되기 십상입니다. '政대넓얕(정치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이같은 정치 저관여층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한주에 한번, 잠깐 짬을 내면 정가의 흐름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 정당팀 기자들이 꾸몄습니다. 4월 셋째주 지대넓얕 시작합니다.

4월 셋째주 정치권에서는

지난 한주 정치권 뉴스는 전주에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박) 이슈가 크게 불거졌다, 여야간 극적인 타협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차기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문제, 지방 선거 광역지자체장에 나설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의 진통도 부각됐습니다. 지난주 관련 뉴스의 흐름을 한경 정당팀 일간 자체 보고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검수완박 중재안’ 묘수? 무리수?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의장실에서 박 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재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 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 검수완박

▶(18일) 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전격 면담
=대통령,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도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모호한 발언으로 논란

▶(18일)민주당, ‘검수완박’ 돌입 후 지지율 하락…지방선거 ‘적신호’ 켜지나
=리얼미터가 지난 11일부터 15일 사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전주에 비해 1.3% 포인트 하락한 38.6%를 기록

▶(19일) 박병석 국회의장, 원내대표 회동 주재…검수완박 중재안 나올까

▶(20일) 민주당, 검수완박 위해 위장 탈당 꼼수 동원, 민형배 의원, 탈당해 무소속으로 전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검수완박 법안 통과의 키를 쥔 가운데, 민 의원이 무소속 신분이 되면서 야당 몫 위원을 맡을 수 있게 돼

▶(20일) '키맨' 박병석, 밤샘 고민 끝 순방 취소 결정…'검수완박' 중재한다
=박병석 국회의장,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는 해외 순방 일정을 보류.

▶(21일)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나서

▶(22일) 여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박탈
=민주당은 지방선거 앞두고 악화되는 여론에, 국민의힘은 소수당으로서의 현실론에 한발씩 물러서
=검찰 수사기능 상당부분은 내후년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논란이 된 보완수사권은 검찰에 남아

□ 장관 후보자 적절성 논란

▶(18일)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 논란 놓고 당·윤 갈등?...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의원 “정호영, 거취 결단해야”

▶(18일)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도 이어져
=한국외대 총장 시절 회계부정으로 검찰 조사 받아
=총장 재직 시절 1억원 보수를 받는 사외이사도 겸직

▶(19일) 인수위, 윤석열 당선인과 정호영 후보자 사이 40년지기 인연’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며 선 긋기

▶(20일) 김인철 후보자,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딸이 해당 장학금을 수령해 미국 유학

□ 지방선거

▶(18일) 잇따라 궁지 몰리는 尹의 경쟁자들…지방선거 이후 국힘 친윤화 힘쏠리나
=유승민 전 의원은 경기 출마를 선언했지만 당내 경선 승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대구시장 선거 승리가 점쳐지던 홍준표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 지지선언이라는 복병 만나

▶(20일)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공천배제(컷오프) 결정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내용 추인 여부 논의

▶(21일)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및 박주민 의원에 대한 컷오프 결정 철회

▶(22일)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에서 유승민 전 의원 눌러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뒤쳐졌지만, 윤심 등에 업고 당원 투표에서 김 의원이 유 전 의원 크게 압도

읽어볼만한 지난주 기사

지난 토요일 이후 보도된 기사 중 의미 있는 정치 기사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챙겨봐도 좋겠네요.

▶(18일자 경향신문) 일·사람·아젠다 안보이는 3無 인수위…갈등만 도드라졌다
▶(18일자 동아일보) 경찰 “檢 직접 보완수사 비율 더 늘려야”… ‘검수완박’ 사실상 반대 의견 인수위 보고
▶(21일자 조선일보) "검수 완박 안하면 文 정부 20명 감옥 간다며 찬성하라더라"…양향자 의원 인터뷰
▶(21일자 한겨레신문) 한겨레는 왜 '당선자'라고 쓰나

이번주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지난주까지 정치권을 달구던 검수완박 이슈가 사그라들면서 4월 넷째주는 차기 정권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정국의 중심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인사청문회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개시됩니다.

민주당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 불가 대상으로 일찌감치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주 문제가 불거진 김인철 교육부총리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일 전망입니다.

서울 및 인천, 경기 등의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도 내주 중에 결정됩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진 가운데 이에 맞설 민주당측 후보까지 정해지면서 본격적인 지방선거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