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여론 60%인데…"지자체장 부패방지 위해 퇴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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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월 발간된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금 제도 도입 검토' 연구를 통해 "지자체장은 퇴직금과 관련해 별도의 보장이 없어 재임 기간에 청렴과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지자체장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현행 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운영원리 측면에서 접근하면 과도하며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자체장 퇴직금 도입 논의는 전 국민에게 퇴직금을 보장하면서도 특정한 직업군에 대해 퇴직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자체장의 부패 방지를 위한 권리보장 등이 먼저 공론화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장에 소득보장이 부패와 연계돼 있음을 학술적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연구자는 지자체장 퇴직금 도입 공론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장 등의 협의체가 퇴직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공론화의 전제 조건으로 '현 지자체장은 제외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퇴직금 도입 시기를 다음 지방선거에 의해 당선되는 지자체장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도입 가능성을 크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공공부문, 공무원에 대한 보수에 대해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40%의 찬성과 60%의 반대가 과연 낮다고 할 수 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장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50%를 넘지 못했다고 해서 낮다고만은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