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틀 깨는 파격·도전정신 필요"
“전반적으로 안전 운행에 신경 쓰는 분위기입니다. 큰 사고가 나지는 않겠지만 기존 틀을 깨는 파격이나 도전정신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웅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지난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 2022’ 전시회에서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약 한 달간의 인수위 활동에 대해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직 인수위원이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 공개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유 위원은 ‘파격과 혁신이 없는 이유’에 대해 “인수위의 다양한 전문가가 핵심 아젠다 한두 개를 놓고 논쟁해서 복합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시도와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실물경제와 인더스트리(산업)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현장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교류해야 한다”며 “월드IT쇼를 따로 방문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격과 혁신적인 해법을 찾기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도 “인수위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은 지난 20일 월드IT쇼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광주 방문에 동행하면서 불참했다.

그는 24명인 인수위원 중 유일하게 국내외 대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미국 간판 반도체기업인 인텔에서 10년간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로 일하다 2011년 삼성전자에 영입돼 모바일 반도체 연구개발(R&D)에 참여했다.

이후 현대자동차의 미래차 개발담당 임원, SK텔레콤의 ESG혁신그룹장(부사장) 등을 거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추천으로 인수위원이 됐다.

"삼성·SK 메모리 경쟁력 길어야 3~5년 유지"

"기존 틀 깨는 파격·도전정신 필요"
유웅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사진)은 ‘인수위가 다뤄야 하는 핵심 아젠다’를 묻자 주저 없이 “반도체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고 답했다.

그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중심의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해 “앞으로 길어야 3~5년 정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 위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50% 안팎의 영업이익률을 거두는 것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이라며 “앞으로 중국이 D램을 본격 양산하기 시작하면 영업이익률 10%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했기 때문에 반도체시장의 치킨게임이 잠시 미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은 한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정부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최고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현재 산업 구조와 미래 기술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인수위가 기업 의견을 듣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업계 의견을 받고 피드백을 주기도 한다”면서도 “현재 행정 여건 상 밀접하게 인터랙티브(상호작용)하는 구조는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유 위원은 “바로 옆에서 머리를 맞대고 앉아 협업하면서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디베이트(논쟁)해 결론을 낼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관 협업을 정경유착으로 낙인찍는 마인드셋(고정관념)이 민관협력이 잘 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개혁안으로 공약한 민관합동위원회에 대해서도 평소 소신을 밝혔다. 그는 “(정부의 민관 위원회는 결론을) 다 짜놓고 한두 시간 회의를 열어 민간 의견을 형식적으로 듣는다”며 “그런 위원회는 시간 낭비”라고 말했다. 이어 민관합동위가 성공하려면 “민간 전문가들이 상근으로 일하면서 국가를 위해 몰입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의 또 다른 화두인 ESG에 대해선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환경, 사회와 관련된 난제를 풀려고 하는 벤처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걸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가장 큰 사회적 난제로는 기후변화를 꼽았다. 유 위원은 “SK텔레콤이 2050년 ‘RE100’을 달성하려면 현행 전기료 수준에서도 2조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SK하이닉스는 이런 전기료 부담이 천문학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RE100은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자는 국제 캠페인을 말한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