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가덕도 신공항 예타면제 가능성에 "자가당착, 무책임"

"정치 공항 밀어붙인 사람으로 오래 기억되지 않으려면 문대통령 선택지 분명"

정의당은 25일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가능성과 관련해 "예타 면제는 정부의 자가당착이자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장태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타당성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변인은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비용편익비가 0.5 안팎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며 "예상보다 비용은 더 늘고 기간은 늘어나며 여객과 화물은 준다는 게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가덕도 신공항이 '승객과 물류가 아닌 표만 오가는 정치 공항'임을 정부 기관이 검증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내일(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타 조사를 면제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정치 공항을 밀어붙인 사람으로 오래도록 기억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한 잊힌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내일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지는 분명해 보인다"며 예타 실시를 촉구했다.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신공항의 예타 면제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산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사전타당성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기한을 어떻게 최대한 감축해 볼까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예타 면제 (상황)을 보면서 행정 절차를 대폭 감축시키는 방법이나 공법에서 안전이 보장되면서 기한을 단축시키는 방법, 공정을 중첩해서 하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회의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도 "(예비타당성 면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겠다"며 "예타 면제에 관해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