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동훈 검수완박 발언 부적절" vs 이준석 "文, 신중했으면"

文 "한동훈, '검수완박' 저지 발언 부적절"

李 "文, 현안에 대해 많은 말 하고 있어"
"국민의 뜻 받드는 방향 의견 냈어야"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 발언을 두고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께서 좀 신중하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던 어느 대통령보다도 정권 이양 기간에 현안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검찰 제도에 일어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신설됐다"며 "그런데 과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법회가 끝난 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실제로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출범한 뒤에 국민이 봤을 때는 '굉장히 강력하고 불패를 방지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광고된 효과보다 훨씬 미진하고 때로는 오히려 수사력이 부족해서 범죄를 감추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정도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도 지금 최근 검수완박 논의에 대해 어떤 본인의 입장을 가질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방향으로 의견을 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방영된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는 것을 두고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손석희 전 앵커는 문 대통령에게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을 필히 막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검수완박에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표현 자체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분리 이런 부분에 있어 '좀 더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순 있겠지만,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사진=뉴스1

한 후보자는 지난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자회견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개인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변호사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주시길 바란다"며 "그 이유는 자명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