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책위의장 "차별금지법, 조만간 의총서 의견 들을 예정"

"추경, 최소 35조 플러스 알파 필요…전국민 재난지원, 여건상 쉽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6일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과 관련, "조만간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급적 4월 임시국회 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띄자, 공청회라도 개최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당내) 다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기후와 불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책위의 주요 의제로 다루려고 한다"며 "자산 불평등, 부동산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고 그 속에 젠더나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같이 고려해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역산해보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며 "가급적 오늘 중으로 법안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상 핑계, 지연전술이라고 보여진다"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 없이 부실하게 올라온 후보들의 단점을 가리기 위해 다시금 대결 국면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추진하겠다고 한 추경과 관련. "최소한 35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것 아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직전 여야가 소상공인에게 1천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연초에 100만원 플러스 300만원이 지급됐고 그렇게 따지면 600만원이 남았다"며 "그 비용이 대략 20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음식점 중 보상이 제외된 곳, 여러 영역의 사각지대에 대출에 여러 부실이 숨어있을 텐데 그런 예산을 포함하면 최소 35조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민재난지원은 여건상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 방식은 아니어도 지역화폐 방식으로 미처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의 피해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역화폐의 경우 (전국민 지원과) 유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 예산도 추가 반영할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책위는 조만간 문재인 정부 5년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