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타트업, '별도 트랙'으로 지원받는다…국정과제 추진

새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위해 바이오·인공지능(AI) 등 딥테크 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책을 추진한다. 기업당 지원 규모를 증액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26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벤처·스타트업 분야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이 성장 가능성을 검증한 혁신 스타트업에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바이오, AI 등 딥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지원 규모를 증액해 집중 지원한다.

모태펀드 규모도 대폭 확충한다.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과 청년·여성·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인수위는 전했다.

민간과 협업해 테크 인력을 양성하겠다고도 했다. NHN, 카카오 등 민간 테크기업과 공동으로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데이터 엔지니어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벤처·스타트업계의 숙원이었던 차등의결권 제도도 도입한다. 차등의결권이란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도 도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려 있다.

민주당은 주주 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편법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혔더라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인수위는 현행 5000만원인 벤처·스타트업 직원의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고 인수위원은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