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위터에 '디지털법' 준수 요구…"아동 포르노, 짝퉁 판매 안 돼"

이보배

입력2022.04.26 21:06 수정2022.05.26 00:00

머스크 겨냥 "주주 누구든 상관없이 EU 디지털법 따라야"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수를 합의한 트위터에 "EU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 규제를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이 "트위터는 온라인 괴롭힘, 짝퉁 판매, 아동 포르노, 테러 행위 등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럽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머스크를 겨냥한 듯 "주주가 누구든 상관없이 (인터넷 플랫폼은) EU의 디지털 서비스법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법은 미국보다 더 많은 규정을 갖고 있다. 우리는 매우 명확하고 민주적이며 쉬운 규정을 가질 것"이라면서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라 계정이 차단될 경우 항소 절차를 도입하는 등 민주적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EU는 지난 23일 구글이나 메타(구 페이스북) 등 세계 거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대해 이전보다 유해 콘텐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는 '디지털 서비스법'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2020년부터 논의한 디지털 서비스법은 인터넷 서비스 기업을 규제하는 EU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혐오 발언부터 허위 정보 및 아동 성 학대 이미지에 이르기까지 유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콘텐츠'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구축하고 높은 투명성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머스크는 전날 소셜미디어 기업 트위터를 440억달러(약 55조1100억원)에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이보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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