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수준전망지수 역대 기록…소비자심리지수 0.6p↑, 2개월째 상승 한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 등에 집값전망지수 오른 듯"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를 넘어 9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역대 기록을 세웠고,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전망지수 역시 불과 한 달 사이 10포인트(p)나 뛰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집계됐다.
3월(2.9%)보다 0.2%포인트 올랐을 뿐 아니라 2013년 4월(3.1%)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이달 12∼19일 전국 2천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인데다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사람들의 활동이 늘어나는 점 등도 영향을 미쳤다"며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요인도 뉴스로 자주 접하면서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률을 높게 예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망과 관련해서는 "공공요금 대책 등이 얘기되는데 이런 소식이 바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고, 국외 요인들도 있다"며 "따라서 물가 불안 요인들이 당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등에 금리수준전망지수(141)도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하락을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면 이 지수는 100을 웃도는데, 3월 136에서 141로 5포인트나 오른 것은 그만큼 상승 전망의 비중이 더 커졌다는 뜻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114)도 1개월 사이 10포인트 높아졌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가 한 달 만에 급증했기 때문이다.
황 팀장은 "실제 주택 가격은 지역에 따라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지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커지면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간 것 같다"고 분석했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8로 3월(103.2)보다 0.6포인트 올라 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1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3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가운데 현재경기판단(74·+3포인트), 현재생활형편(92·+2포인트) 지수가 오른 반면 생활형편전망(94·-1포인트) 지수는 떨어졌다.
"벌써 5년이 다 돼 가는데 어떠한 법도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지난 6일 서울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성범죄 피해자 유가족 협의체' 소속 박영수 씨(오창 여중생 투신사건 유가족)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021년 5월 박 씨의 딸과 친구는 친구 계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고, 두 아이 모두 투신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눈시울을 붉혔다. 박 씨는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다.이날 자리에는 협의체 대표인 서민선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위원도 함께했다. 협의체는 성범죄 피해 당사자나 피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인의 유가족들로 구성된 단체다. 지난 한 해 동안 성범죄 수사 과정의 구조적 문제와 피해자 보호 체계 미비 등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수사가 미진했던 성범죄 사건들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준비 중이다. 두 사람은 5년이 지났지만 성범죄 수사 시스템과 피해자 보호 체계가 제자리걸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부실 수사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여전히 회피하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피해자는 더 큰 사각지대에 놓였으며 처벌 기준마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내놨다. ◇ "피해 아동이 직접 범죄 현장 사진 찍어 제출"박 씨는 사건 발생 5년이 지났지만 수사 미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기각으로 마무리되면서 사법부의 실질적 판단조차 받지 못한 채 종결됐다.그는 "경찰은 자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수사가 미흡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박나래 측은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박나래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다.박나래 관련 사건은 총 8건이다. 6건은 강남서에서, 2건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특수상해와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이른바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박나래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이들은 특수상해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횡령 혐의 등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맞고소했다. 양측 모두 고소인 조사는 이미 끝난 상태다.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주사이모' A씨를 통해 자기 집과 주사 이모의 일산 자택, 차량 등에서 링거를 맞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 의료 행위 의혹 관련 A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맹견을 기르면서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잇단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에게 금고 4년 형이 확정됐다.금고는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비슷하지만,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징역형과 다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54)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노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키우면서 목줄을 채워놓지 않고 마당에 풀어둬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개 물림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을 물었다.피해자 중 1명은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급성 패혈증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해 각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에게는 그 결과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금고 4년을 선고했다.노씨는 주택 진입로에 '출입 금지', '개 조심'이라고 표시한 드럼통이나 현수막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는 개 물림 사고를 막기에 현저히 부족한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탓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설명했다.또 노씨가 재판 진행 중 '피해자 3명이 사유지에 침입하고 무고했다'면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