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절차를 물리력으로 방해"…처벌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입장을 바꿨다며 연일 비판을 쏟아냈다.

먼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국회 갈등 국면을 조장해 인사청문회에 대한 집중도를 분산시키고 6·1 지방선거에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성토가 터져 나왔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특권 검찰의 지시를 받은 국민의힘이 보수 언론과 짬짜미(담합)를 해서 검찰개혁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여당이 될 공당으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거수기를 자처하는 치욕적 행태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특권 카르텔의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합의 파기를 위한 국회에서의 대결 국면이 길어질수록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속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인사 참사로 도배된 역대급 인사청문회도 묻히고 지방선거에도 유리하다는 계산"이라며 "안건조정위를 열기 직전까지도 조문 하나하나를 함께 합의해놓고선 그 처리를 물리력으로 막는 이중적 정치쇼에 기막힐 따름"이라고 했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여야 합의는 의회민주주의의 꽃"이라며 "합의를 한 지 단 3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대체 이런 야반탈주의 이유가 뭔가.

내부 권력투쟁인가"라고 물었다.

김태진 비대위원은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그 어떤 행동보다 신뢰를 떨어트리는 것이다.

앞으로 무엇을 믿고 국민의힘과 협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기형 의원은 "더는 국민의힘에 스스로 합의를 부정하고 본회의 법안 처리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단기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중장기적으로 정보·수사·기소 분리로의 제도개혁은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를 통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명백하게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번 합의안은 '권성동 합의안'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며 "그런데도 합의안을 조문화하는 데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협조하지 않았다.

합의 파기는 명백히 국민의힘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문의 정신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는 데 있다면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 검사에게 수사를 못 하게 하냐는 것뿐이었다.

도대체 합의 정신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본회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의원들이 법사위 의사 진행을 불법적으로 막았다고 규탄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적법한 법안 심의 처리 과정을 위원장석과 단상 점거, 위원장 진입 방해 등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자가당착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쇼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회의장에 술 마시고 난입하지 말라. 술 마셨으면 조용히 귀가하라.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이원영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몸싸움을 벌이며 법사위 의결 과정을 막았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 대표에게서 술 냄새가 진동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해당 글에서 국회법 제166조를 인용하며 법사위 의사 진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등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