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노동자들, 산재보험 보장·라이더 보호법 촉구

배달노동자 노조 라이더유니온은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산재 보험 전속성을 폐지해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보장하고, 안전배달료·대행자 등록제·AI 협상권 등을 포함한 라이더보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배달 기사의 경우 한 업체에서 받은 월 소득이 116만4천원 이상, 그 업체에서 일한 시간이 월 97시간 이상이어야만 전속성이 인정된다.

산재보험은 이러한 전속성을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배달 기사들은 일명 '공유콜'을 통해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런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

라이더유니온은 또 "최근 배달의민족이 실거리 요금제를 도입했는데 실제 거리와 내비게이션 거리 차이가 상당해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알고리즘 공개와 알고리즘 협상권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배달의민족이 계속 개선안을 내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라이더유니온은 "최근 플랫폼사들이 수익률개선을 내세우며 라이더와 상인들을 점차 쥐어짜고 있다"며 "쿠팡·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사와 동네배달대행사와의 단체교섭, 라이더보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회·대정부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