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 사망사고를 낸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31일 저녁 포터 화물차를 몰다가 B(62·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 부부와 함께 부부 동반 저녁 모임을 하고 난 뒤 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A씨는 차량을 유턴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해 B씨를 치었고,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목숨을 잃었다.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남편도 있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기간제 교사에게 막말을 퍼붓고 얼굴에 뜨거운 음료를 붓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교 행정실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주심 김준영)는 지난달 29일 강남의 한 사립중학교 행정실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A씨는 교직원들과 2021년 9월 28일 학교 접견실에서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술에 취해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어디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기간제 교사가 주제도 모르고 깝쳐” “어디 기간제 주제에 XX야” “XX XX가 기간제 주제에 XX 주제도 모르는” 등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퍼부어 모욕했다.주변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A씨는 찻잔에 있던 뜨거운 물을 B에게 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하기도 했다.이듬해 1월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그사이 A씨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하지만 어설픈 행정 처리 탓에 해임 처분은 계속 늦춰졌다. '해고통지서 미교부', '징계절차 미준수' 등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서 두차례나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면서 A씨가 계속 구제를 받게 된 것.우여곡절 끝에 2022년 12월 31일에야 학교는 절차를 준수해 세 번째 해임 결정을 내렸고, A씨가 낸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내렸다.이에 A씨가 중앙노동위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까지 제기한 것. A씨는 재판에서 "교원징계위 규정에 따라 징계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며 절차적 위법을 강조
"일일 핫팩 판매량이 10배로 불었습니다. 집회를 감안해 매일 100개씩 이상 구비해둬도 연일 동나고, 발주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달 중순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인근의 한 편의점에서 만난 점주 A씨는 이같이 말하며 텅 빈 분말형 핫팩 매대를 가리켰다. 본격적인 한파와 함께 집회 인파까지 몰리면서 일회용 방한용품인 분말형 핫팩의 올겨울 판매량이 급증한 모양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참신한 핫팩 활용법이 각광받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늘어난 소비량과 그린슈머(친환경+소비자)적 소비 습관이 일상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했다.현재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다 쓴 핫팩도 다시 보자', '핫팩 5일 동안 쓰는 법', '핫팩 200% 활용법' 등의 제목으로 게재된 영상이 적게는 수만회에서 많게는 15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끌고 있다.게시물들은 대부분 핫팩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을 담고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사용하다 만 핫팩을 지퍼백에 넣고 공기를 최대한 빼내 밀봉하면 된다. 지퍼백 속 핫팩은 점차 식게 되며 이후 다시 사용할 때 지퍼백에서 꺼내 흔들어주면 핫팩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핫팩이 발열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핫팩 내부에는 철가루, 활성탄, 소금 등이 들어있다. 이들이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면 철가루가 산화 반응을 일으켜 산화철이 되는데, 이때 열이 발생한다. 쉽게 말해 일부러 핫팩 속 철가루를 녹슬게 해 열을 발생시키는 건데, 중간에 공기를 차단해 산화를 지연시키는 것이다.통상 80~140g 정도인 일회용 핫팩의 사용 시간은 8~14시간가량이다. 겨울철 야외 활동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