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4인 선거구 쪼개기'…국힘 대구시의원 겨냥 비판

국힘 다수 장악…1명 제외하고 전원 쪼개기 찬성

소수 정당의 참여 확대를 위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안'이 대구시의회에서 무산되자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된다.

대구경실련은 28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대구시의원들의 작태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일 뿐아니라 지방자치와 지방정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4년간 구정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기초의회에 진입해 다선의원이 되는 일과 비리를 저지른 기초의원이 징계를 당하지 않는 일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기초의원 63명 중 4년간 구정질문을 한 번도 안 한 의원이 33명"이라며 "6·1 지방선거를 계기로 중앙 정치인의 기초의원, 기초의회 장악을 저지하고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날 정의당 한민정 대구시장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예상은 했지만 설마했던 선거구 쪼개기가 또 자행됐다"며 "다당제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정신을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례성을 높여 시민 목소리를 온전히 대변하는 길을 역행한 쪼개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날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 정의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대구참여연대 등은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년째 무산된 4인 중대선거구 의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구시의회는 2인 선거구 18곳, 3인 선거구 20곳, 4인 선거구 1곳(수성구 바), 5인 선거구 1곳(수성구 마)인 '수정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 7개 확대안을 제시했지만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인 수성구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졌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뽑는 기초의원 수가 적을 수록 보수정당에 유리하다.

실제 시의회 재석 의원 27명이 기립 표결한 결과 국민의힘 소속 21명이 찬성했다.

반대 4표(민주당), 기권 2표(국민의힘 1·무소속1)였다.

국민의힘 측은 선거가 한달여 남아 선거구 조정시 혼란이 우려되고, 3인 선거구가 전보다 6곳 늘어나 소수정당 참여 기회도 보완됐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