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경쟁력 제고 위해 법제도 선진화 등 노동개혁 절실"

경총, '제1차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개최

국내 주요 기업과 전문가들이 노사관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삼성과 현대차, LG, 롯데 등 주요 기업 20개사의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1953년 제정된 낡은 노동법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심화하고, 기업 경쟁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의 노사관계 정치화 지양,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등 노동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동법의 과제'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근무방식의 혁신, MZ세대 등장에 따른 공정 가치 중시, 인구구조의 변화 등이 노동법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며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경직된 노동 규범으로 혁신동력이 상실돼 민간의 일자리 창출이 저해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합리적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원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최대 1년으로 확대 ▲ 연장근로시간을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 ▲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을 제안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란 일정 이상의 연간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박 원장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사가 기준임금을 결정할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토록 명시해야 한다"며 "또 파견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두 달마다 개최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대(對)정부 정책 제언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