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조교·강사에 '논문 대필' 지시 전직 로스쿨 교수 구속 기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사·교수 논문 대신 작성 시켜…2년여 해외 도피 끝에 귀국
    조교·강사에 '논문 대필' 지시 전직 로스쿨 교수 구속 기소
    조교와 강사들에게 검사와 다른 교수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한 전직 대학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노모(63)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출신인 노 전 교수는 2016년 정모 검사가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대학원생 조교와 강사 등에게 대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 검사의 동생인 정모 전 교수가 2017∼2018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조교 및 강사를 동원해 대신 작성한 혐의도 있다.

    노 전 교수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9년 1월께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 4월 자진 귀국했다.

    검찰은 귀국 직후 노 전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정 검사와 정 전 교수 등은 2019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해 대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대법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구체적 피해 없다면 배상 책임 없어”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정황상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다면,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배상 청구가 정당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2. 2

      尹내란재판 1심 2월 19일 15시 선고…특검은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맨 왼쪽)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내달 19일에 나온다.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는 13일부터 시작해 날을 넘겨 끝난 윤 전 ...

    3. 3

      "파면한 헌재도 국정마비 우려" 최후진술서 與탓 늘어놓은 尹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맨 왼쪽)이 14일 자신의 내란 재판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를 향해 “(저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한 헌법재판소조차 (계엄 선포 당시) 야당의 전횡으로 핵심적인 국익이 현저히 저해된 상...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