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독점 깨고 전기요금 '원가주의'로…"NDC 40%는 절대준수"(종합)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할 듯…원전 확대로 인상 요인 완화 방침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수출 산업화…원전수출 추진단 신설
인수위, 에너지 정책방향·중점과제 발표…재생에너지, 경쟁력 따져서 보급

새 정부가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전기요금 체계에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잘못된 정책 관행이 유지되며 전기요금에 원가 인상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며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새 정부는 원자력 발전(원전) 비중을 확대해 요금 인상 요인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우선 기본 방향으로 ▲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로 전환 ▲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 등을 설정했다.

◇ 전력 판매·전기요금 '시장·수요·경쟁' 기반 전환…하반기 요금 인상 가능성
이를 위한 중점 과제 중 '시장 기반 수요 효율화' 부문에서 한전 독점 판매 구조 개방과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새롭게 공개했다.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고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전력구매계약(PPA)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이 독점판매하는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한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경제2분과 박주헌 전문위원(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전이 지난해 5조9천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한 데 대해 "잘못된 전기 가격 결정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다"고 지적하고 "가격을 독립적으로 원가주의에 입각해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문위원은 "한전의 적자가 곧 가격 인상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해 적자폭이 얼마나 늘어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차기 정부가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확대하기로 선회하기 때문에 전기가격 인상 요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전문위원은 "전기요금은 올해 1월 올렸어야 하는데 대선 뒤로 미뤄졌고, (kWh당) 4.9원 인상될 예상된 스케줄이 있다"며 "하반기 국제 에너지 시장 가격을 살펴서 가격이 결정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관행이 아닌 원가주의에 따라 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박 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고 선진국은 벤처 에너지 관리 기업이 변동성 관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력 시장 구조가 (한전) 독점적"이라며 "탄소중립 시대에 에너지 시장이 독점돼선 곤란하고, 이에 새 정부가 다양한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독점 시장을 완화한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한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저전원·저탄소전원(수소 등) 대상 계약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다원화를 추진하고, 경쟁 기반의 전력시장 강화하기로 했다.

◇ 원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는 경쟁력 고려해 보급…"NDC 40% 목표는 그대로"
새 정부는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수출 산업화에 나서고,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구체적으로 원전 10기를 해외에서 수주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원전 수출 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미 원전 동맹도 강화한다.

현 정부에서 후퇴한 원전 생태계 복구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가능한 조속히 재개한다.

원전의 계속 운전,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할 계획이다.

원전 상향 비중이 이날 구체적으로 제시되진 않았다.

원전 기자재 수요 예보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경쟁력을 분석·고려해서 보급하기로 했다.

연구·개발과 실증을 확대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수소는 산업 생산 방식을 다양화하고 해외 수소 생산 기지를 확보해 국내외 청정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관련 R&D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 목표는 원전 활용으로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석탄·LNG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 전력수급, 계통 안정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며 합리적으로 감축하겠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새 정부의 이러한 에너지 정책 전환이 문재인정부가 국내외에 공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40%'(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를 하향 변경하는 게 아니냐는 예상도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그러나 박 전문위원은 "국가적 신뢰 차원에서 그 목표는 절대로 준수한다"고 강조한 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원전을 포함해서 새롭게 디자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자원안보 강화도 새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 과제로 추진한다.

자원안보 범위를 핵심 광물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와 같은 새로운 민관 협력 자원안보 체계와 법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 경제를 고려해서 석탄발전을 질서있게 감축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