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장관 "검수완박 공론화 과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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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해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수완박 관련 입법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찬반) 의견을 밝히는 것은 현직 장관이란 지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전 장관은 지난 1윌 기자간담회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당시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1년 정도 지난 상황이고 제도 안착이 이뤄지는 시기인데 지금 상황에서 당장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다 없애는 것은 좀 빠르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평가에 대해선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1987년 체제 이후 쉽지 않은 수준”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 민주당 대선 패배 등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도 (시간이 지나) 평가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해선 “민정수석실이 맡고 있던 민정, 법무, 공직기강, 사정 등의 업무를 어디로 이관시켜 조정할 지가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전 장관은 박범계 법무부·이인영 통일부·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과 함께 차기 정부 출범에 맞춰 내달 9일 자진 사퇴할 예정이다. 현역 의원 신분인 그는 국회로 돌아간다. 전 장관은 “국회 복귀하면 상임위원회 중에는 기획재정위원회 또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