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정치적 계산으로 검수완박 훼손…檢직접수사 폐지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9일 성명을 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수정안에 우려를 나타내며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를 위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본회의 의결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정안 내용을 보면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이 정치적 계산으로 훼손되고, 이로 인해 법안이 통과돼도 상당 기간 혼란과 대립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검찰의 부패·경제범죄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한 데 이어 법사위에서 '부패·경제 중'으로 한정했던 직접 수사 범위를 수정안에서 '부패·경제 등'으로 다시 변경해 무한히 확장될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보완 수사와 관련해서도 법사위 안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라고 했던 것을 수정안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라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넓혀 놓아 별건 수사의 폐해도 여전히 남게 됐다"고 짚었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1년 6개월 안에 출범시킨다는 계획도 소리 없이 사라져 수사·기소 분리가 언제 실현될지 가늠할 수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정안대로라면 수사관도 검찰청 소속으로 남게 돼 언제든 검찰 직접 수사가 확대·복원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와 이에 따른 경찰 통제방안 등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