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정치(박진 "대중외교, 아쉬운 부분 있었다…주권·…)

박진 "대중외교, 아쉬운 부분 있었다…주권·정체성엔 단호해야"
"상호존중 기반 대중외교"…"남중국해 긴장고조 지속, 韓도 적극적 역할 필요"
"한러관계 안정적 관리 병행"…"IPEF 등 새로운 경제규범 형성 적극 참여"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그간의 대(對)중국 외교와 관련해 "우리의 주권, 정체성, 주요 국익이 걸린 사안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관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그동안 대중국 '굴종외교'라는 표현을 쓴 근거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중국은 제1의 무역상대국이자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 주요 이해관계국이라면서 "새로운 정부는 상호존중과 협력, 그리고 국익과 원칙에 기반해 대중외교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보수진영에선 이른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3불'(不) 약속을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봐서 주권을 포기한 사례로 언급해 왔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 등 3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하고 사드 문제를 봉합했다는 논란이다.

박 후보자는 사드 '3불' 논란에 대해 "우리의 안보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은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중 갈등 사안인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우리나라도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 역내 규칙 기반 다자질서를 훼손하고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정부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걸맞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고조 행위 사례로 중국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해경법과 전면 개정한 해상교통안전법 등을 들기도 했다.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과 함께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중간 첨예한 현안인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역내 국가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양안 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비교적 원론적으로 답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가입 추진에 따른 중국과의 마찰 우려에 대한 대안을 묻자 "쿼드와의 협력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과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한편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질의한 데 대해서는 현 정부의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노역이 이뤄진 장소가 이에 대한 충분한 서술 없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러외교와 관련해선 대러제재 동참의지를 밝히면서도 "국제규범에 기반해 러시아와 필요한 소통을 통해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대외 여건을 봐 가면서 러시아와의 실질협력을 심화·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경제안보 외교정책과 관련해 "미중일 등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새로운 규범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경제안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교 정책 추진 계획을 질의하자 "외교부는 복합적 대외환경에 적시 대처하기 위해 대외경제안보 교섭을 총괄·조정해 가고자 한다"며 "본부 조직을 공급망, 탈탄소, 에너지전환 등 당면 경제안보 현안을 반영한 형태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