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전경련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OECD 28위…저부가가치 비중 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비스업 고용구조 및 노동생산성 비교'…"R&D 지원하고 규제완화해야"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고, 서비스업의 일자리는 저부가가치 산업에 몰려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생산성본부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서비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2019년 기준 6만4천달러로, OECD 조사대상 36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 한국과 비슷한 이탈리아(8만3천만달러), 스페인(7만6천달러)보다 낮은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서비스업 고용구조 및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보고서에 담겨 발표됐다.

    전경련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OECD 28위…저부가가치 비중 커"
    한국은 주요국과 비교해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도 컸다.

    두 산업 간의 양극화 정도가 크다는 뜻이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2019년 기준 49.6%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이는 독일(70.5%)과 일본(70.4%)보다 낮은 수준으로, OECD 조사대상 35개국 중 34위였다.

    또 한국의 서비스업 일자리는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 저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OECD 28위…저부가가치 비중 커"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에서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30.0%로, OECD 조사대상 36개국 중 9위에 해당했다.

    운수 및 창고업 비중도 7.9%로, OECD 12위를 기록했다.

    반면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의 취업자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한참 낮았다.

    한국의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 중 정보통신업 분야 비중은 2020년 기준 4.5%로, OECD 조사대상 36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비중도 6.2%로, 하위권인 28위였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 생계형 창업을 한다는 뜻으로, 전체 창업기업 중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기술기반 업종의 비중은 지난해 16.9%에 그쳤다.

    기술기반 이외의 업종 비중은 83.1%에 달했다.

    전경련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OECD 28위…저부가가치 비중 커"
    전경련은 국내 서비스업 활성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규제 완화, 정규직·노조 중심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고부가가치 산업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생태계 조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도 제언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산업구조 고도화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국가 경제의 총생산성으로 직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5년 지나도 바뀐 게 없다"…'오창 여중생 사건' 유족의 절규 [인터뷰]

      "벌써 5년이 다 돼 가는데 어떠한 법도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지난 6일 서울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성범죄 피해자 유가족 협의체' 소속 박영수 씨(오창 여중생 투신사건 유가족)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021년 5월 박 씨의 딸과 친구는 친구 계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고, 두 아이 모두 투신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눈시울을 붉혔다. 박 씨는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다.이날 자리에는 협의체 대표인 서민선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위원도 함께했다. 협의체는 성범죄 피해 당사자나 피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인의 유가족들로 구성된 단체다. 지난 한 해 동안 성범죄 수사 과정의 구조적 문제와 피해자 보호 체계 미비 등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수사가 미진했던 성범죄 사건들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준비 중이다. 두 사람은 5년이 지났지만 성범죄 수사 시스템과 피해자 보호 체계가 제자리걸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부실 수사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여전히 회피하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피해자는 더 큰 사각지대에 놓였으며 처벌 기준마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내놨다.  ◇ "피해 아동이 직접 범죄 현장 사진 찍어 제출"박 씨는 사건 발생 5년이 지났지만 수사 미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기각으로 마무리되면서 사법부의 실질적 판단조차 받지 못한 채 종결됐다.그는 "경찰은 자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수사가 미흡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

    2. 2

      박나래, 12일 강남서 출석…첫 피고소인 조사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박나래 측은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박나래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다.박나래 관련 사건은 총 8건이다. 6건은 강남서에서, 2건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특수상해와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이른바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박나래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이들은 특수상해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횡령 혐의 등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맞고소했다. 양측 모두 고소인 조사는 이미 끝난 상태다.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주사이모' A씨를 통해 자기 집과 주사 이모의 일산 자택, 차량 등에서 링거를 맞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 의료 행위 의혹 관련 A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3. 3

      입마개 없이 행인 무차별 공격한 맹견…견주에 '금고 4년·개 몰수'

      맹견을 기르면서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잇단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에게 금고 4년 형이 확정됐다.금고는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비슷하지만,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징역형과 다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54)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노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키우면서 목줄을 채워놓지 않고 마당에 풀어둬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개 물림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을 물었다.피해자 중 1명은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급성 패혈증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해 각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에게는 그 결과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금고 4년을 선고했다.노씨는 주택 진입로에 '출입 금지', '개 조심'이라고 표시한 드럼통이나 현수막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는 개 물림 사고를 막기에 현저히 부족한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탓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설명했다.또 노씨가 재판 진행 중 '피해자 3명이 사유지에 침입하고 무고했다'면서 피해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