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인사수석 없애고 '일하는 정부'로…일부 공약후퇴 지적도

대통령실 슬림화 방점…'3실 8수석→2실 5수석' 체제로
'수석비서관 폐지·대통령실 인원 30% 감축' 공약은 불발
민관합동위 구성에 "급하게 서두르지 않겠다"

1일 발표된 '2실 5수석' 체제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과거 정부에 비해 규모가 일부 축소되고,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일자리수석을 없애 직제를 간소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조직을 슬림화해 대통령실이 행정부에 군림하지 않고 '업무 조율' 기능에 보다 초점을 맞추도록 하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윤 당선인측 설명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공약했던 '수석비서관 폐지'와 '대통령실 인원 30% 감축'은 일단 없던 일이 되면서 '공약 후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을 뼈대로 한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인선을 발표했다.

기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비서실·국가안보실·정책실) 8수석(정무·국민소통·민정·시민사회·인사수석비서관, 일자리·경제·사회수석비서관)' 체제와 비교하면, 3실 가운데 정책실장과 8수석 가운데 민정·일자리·인사수석이 각각 폐지됐다.

이 가운데 인사수석은 인사비서관으로, 민정수석은 법률비서관으로 각각 대체된다.

일자리수석실 업무는 경제수석실로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민정수석 폐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공약 이행 의지를 강조해 왔는데, 이번 대통령실 개편에 이를 최우선으로 반영한 셈이다.

장 실장은 이날 "기존 민정수석이 맡았던 업무 중 검증 업무는 경찰, 법무부 등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다원화된 평가를 바탕으로 인선할 생각이고, 청와대 내 기강 문제는 공직기강비서관을 둬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새로 만들어질 법률비서관은 대통령 법률자문 등을 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민정수석을 폐지하려는 이유를 설명했었다.

그간 윤 당선인이 대통령실 개편 방향과 인선의 대원칙으로 '슬림한 조직'을 꾸리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던 점도 이날 발표된 대통령실 개편 과정에서 핵심 기조로 반영됐다.

윤 당선인이 '슬림한 조직'을 강조한 것은 정예화된 참모들로 대통령실을 꾸려 '만기친람' 식으로 행정부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조율 등에 집중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아직 전체적인 대통령실 규모가 확정·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윤 당선인은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실 규모를 200명 미만으로 축소해 운영하고 차츰 필요한 인원을 충원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장 실장은 "대통령실을 슬림화한 부분은 그동안 청와대가 행정부를 주도하는 모습이어서 사실상 행정부가 청와대 뜻을 집행하는 기관에 머물렀는데, 앞으로는 행정부가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집행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은 조율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새 정부가 청와대 슬림화를 천명한 가운데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 시민사회수석의 역할은 오히려 대폭 강화하고 시민사회수석실을 키우기로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장 실장은 이날 시민사회수석을 확대 개편한다고 설명하면서 "국민과 직접 소통을 늘릴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같은 여야 대치 상황에서 대국민 여론전 강화를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으나, 장 실장은 "검수완박 때문에 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원화된 시민단체가 있고 지역에도 많은 시민단체가 있고 각종 직능단체가 많이 있는데, 대통령이 그런 분들, 또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180석 야당이 입법 전횡을 한다거나 헌법에 일탈되는 법안을 만들 때 좀 더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수석을 좀 더 강화해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늘리겠다는 선의로 해석해달라"고 했다.

이번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과학교육수석' 신설 건의는 당장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과학비서관, 교육비서관을 각각 둘 것으로 알려졌다.

장 실장은 "굳이 과학교육수석을 만들 시점은 아니라 봤다"며 "앞으로 정부가 출범해서 과학기술 쪽 수석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욕구가 더 많아지면 저희들이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통령실 개편과 관련,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대통령실 조직을 '정예화한 참모'와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위해 수석비서관,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을 폐지하는 등 인원을 30%가량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으나, 이 가운데 '수석비서관' 폐지와 대통령실 인원 30% 감축은 공약 이행은 사실상 불발됐다.

수석비서관 폐지 공약은 청와대 조직을 슬림화한다는 취지에서 나왔으나, 현실적으로 각 수석실이 담당해 온 기능과 역할을 국정운영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며 '5수석' 존치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실장은 "행정부를 조율할 콘트롤타워는 분야별로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좌관'으로 이름만 바꿀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그 기능은 어떻게 보면 수행하지 않나"라며 "국민이 통칭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굳이 바꾸는 거는 너무 바꾸기 위해 바꾸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5수석은 존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인원 30% 감축' 공약에 대해서도 "비서실 인원을 30% 딱 잘라서 줄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30%를 줄이겠다는 게 모호하다"면서 "가장 적재적소로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해 '작지만 강하고 아주 민첩한 대통령실'을 만들기 위한 인원을 두겠다.

하여튼 좀 더 슬림하게 가겠다"고 했다.

민관합동위원회 인선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급하게 서두르지 않겠다"며 "한분 한분 좋은 민간 전문가들, 관(官)에서도 적합하고 소통에 능한 분들을 모셔서 민관위를 발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