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의 필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가운데, 오는 5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가 현실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도자 비율이 올해 들어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17일 KB부동산 주간 통계에 따르면 2월 둘째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85.3으로 연중 최저치였다.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1월 첫째 주 86.1에서 시작해 넷째 주 99.3까지 3주 연속 상승했지만,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전하기 시작한 1월 말부터 내리기 시작했다.매수우위지수는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의 비율을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매수자가, 작을수록 매도자가 많음을 뜻한다. 지난주 기준 매도자 많음 응답은 33.9%에 달한 반면 매수자 많음은 19.2%에 그쳤다.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4231건으로 열흘 사이 7.5% 급증했다. 성북(17.3%), 동작(17.1%), 성동(16.3%) 등의 매물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연초에는 이사철 등으로 매물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나 올해 매물 증가세가 더 빨라졌다는 평가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SNS를 통해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선언한 데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보유세 인상 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못한 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짜기를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는 의견도 전했다.정부는 앞으로 국민이 맡긴 권한을 활용해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따른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이 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설계된 행정·재정 체계가 인구 감소와 광역 간 이동이 확대된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통근·통학·관광 등으로 실제 머무는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지방교부세 산정과 교통·도시계획 등 제도 전반이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생활권 단위로 연결된 ‘기능적 연계권’을 중심으로 지자체 간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생활인구 제도 도입 3년 … 인구감소지역 중심 운영 ‘한계’18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생활인구정책의 전환: 전국단위 확장과 지역상생발전 전략’ 보고서가 최근 발간됐다. 보고서는 국토 전반에서 발생하는 생활인구를 분석하고 관련 정책의 개선책을 제안했다.생활인구 제도는 2022년 만들어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2023년부터 도입됐다. 인구가 줄기 시작하며 일부 관광지에서는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관광객 등 실제 소비와 체류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서다.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며 생활하는 인구를 의미한다. 주민등록지 외 시·군·구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일 이상이면 체류 인구로 산정한다. 통근 직장인이나 다른 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다만 현행 제도는 적용 범위가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제한돼 있다. 광역 생활권 단위로 이동하는 인구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 배경이다.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지방교부
서울. 누구나 살고 싶지만 쉽게 집을 얻지 못하는 곳이 됐습니다. 수요는 넘치지만, 공급은 항상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다 보니 서울은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됐습니다. 서울엔 새집을 지어 올릴 땅이 부족합니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재건축과 재개발 도시정비사업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편집자주]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은 상당 기간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은 지역이다. 만성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수요를 채우려면 꾸준히 집이 지어지면 되지만 이미 서울엔 집을 지을 땅이 태부족이다. 도시정비사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17일 부동산 정보제공 앱(응용 프로그램)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입주하는 단지는 4165가구에 불과하다. 서울 적정 수요는 4만6498가구다. 적정 수요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물량이 나오는 셈이다. 향후에도 공급 부족 상황은 이어진다. △2027년 1만306가구 △2028년 3080가구 △2029년 999가구 등으로 수요를 한참 밑도는 수준의 입주가 이어질 예정이다.해당 앱은 1990년도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약 40년의 기간 동안 서울의 적정 수요 이상을 공급한 해는 △1997년 4만8607가구 △1998년 5만3046가구 △1999년 7만3027가구 △2000년 6만4052가구 △2001년 5만471가구 △2002년 4만9054가구 △2003년 7만3969가구 △2004년 5만8159가구 △2008년 5만3499가구 △2019년 4만7324가구 등으로 10차례에 불과하다.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은 부족하다 보니 이는 가격 상승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간 조정은 있지만 대체로 우상향하는 모양새다.KB부동산에 따르면 1990년도 서울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