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특단의 대책 없이는 주택 공급이 수요 못 따라가"

"세금 무겁게 매기면 수요 줄지만
시장은 예민...공급도 함께 줄어든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일 “공급을 늘리는 특단의 대책을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도저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을 묻자 “정부가 수요를 줄이기 시작했다고 하면 공급도 줄어든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내며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해보고 느낀 건 시장은 굉장히 현명하다는 것”이라며 “수요를 줄이면 시장이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가 가면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금 인상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후보자는 “가격이 오를 때 수요를 줄이는 것과 공급을 늘리는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이론적으로 세금을 무겁게 매기면 수요가 줄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 경험”이라고 했다.

이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용적률 조정, 주택지 확보 등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워 공급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주택은 완전히 시장에 맡기긴 어렵겠지만 정부가 할 일과 민간이 할 일을 정확히 구분해서 서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