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장관 후보자 청문회…특허료·증여세 집중검증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3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인 검증이 이뤄졌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이 후보자가 원광대 재직 당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개발한 기술로 거액의 특허료를 받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양 의원은 "개인이 특허 출연료를 다 받는다고 하면 아무리 연구개발(R&D) 예산을 많이 들이고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기술이 중요하다고 해도 국가 발전이 아니지 않으냐"면서 "장관이 돼도 개인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법과 규정, 절차를 다 지켰다"면서 "수익이 KAIST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 재판에서도 오랫동안 다룬 걸로 이해하는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국내에서도 특허청 심판원에서 그 부분에서 아주 촘촘한 논의가 있었고 서류를 제출, 검토해서 심결 내용에서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 걸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세계 최초로 3차원(3D) 반도체 기술인 '벌크 핀펫'(Bulk FinFET)을 개발해 인텔·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특허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 본인 명의의 예금이 117억9천12만원에 달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 후보자가 10년여 동안 부부 간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뒤늦게 신고하고 증여세를 낸 사실을 추궁했다.

윤 의원은 또 "주택 구매시 왜 부인 지분을 40%로 했느냐. 의도적으로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인) 6억원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60 대 40으로 나눈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누가 봐도 절세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세무에 지식이 없고 일에 집중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알지 못했다"면서 "5:5, 6:4 이런 것에 전혀 개념이 없었고 배우자도 배려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특허 계약, 해외 출장 자료 등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대체 후보자들이 자료 안내기 경쟁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도 "비밀 유지 계약이나 이런데 위반되지 않는다면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는 것이 원활한 청문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