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원전 '녹색'으로 분류…'합의' 없어 논란 예상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키로…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유지
'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계절관리제 확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는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다는 것은 '친환경적'이라고 판단된다는 의미로 원전이 체계에 들어간다면 원전에 대한 투자도 친환경적 투자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때부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뒤집고 '원전 최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해온 터라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은 예상돼왔다.

원전을 친환경적인 발전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것은 분명하나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탄소배출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크다 보니 환경부도 작년 12월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하며 "국제사회 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원전을 포함할지 지속해서 검토하겠다"라고 여지를 뒀다.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이 국정과제로 못 박히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앞서 인수위는 8월까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넣겠다고 시한까지 제시했다.

일단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한 듯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녹색분류체계) 개편 완료 시점은 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인수위와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인수위는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EU는 지난 2월 녹색분류체계(그린택소노미) 최종안에 원전을 포함했다.

다만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와 '2050년부터는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한국은 두 조건 모두 단시간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수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억3천660만t으로 2018년(7억2천760만t)보다 40% 감축한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유지하면서 '부문별 현실적 감축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았다.

발전부문 '현실적 감축 방안'은 결국 원전 확대로 귀결 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과제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2027년까지 40%대로 낮추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NDC 달성을 위해 신재생애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높인다는 계획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화석연료 발전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도 아니라면 원전밖에 남지 않는다.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은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면 원전은 결코 녹색일 수 없다"라면서 "애초 잘 만들어지지도 않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되면 의의 자체가 사라진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엔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2027년 13㎍/㎥로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작년(18㎍/㎥)보다 낮추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을 위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올해 재수립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12~3월)을 늘리고 이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수도권에서 '6대 특·광역시'까지로 넓히기로 했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하고 대기관리권역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50% 이상 줄이기로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