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외무성, 日 우크라 지원 맹비난…"전범국이 전쟁 직접가담"

입력2022.05.03 15:00 수정2022.05.03 15:00

북한은 일본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무인기(드론) 등을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전범국이 전쟁에 직접 가담하는 행위"라며 맹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은 3일 '위험천만한 전쟁 가담행위' 제하의 글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방독면·보호복과 함께 무인기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비난했다.

외무성은 일본의 주장대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인기가 '민수용'이라고 하더라도 "간단한 기술적 개조를 진행하면 능히 군사적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라며 "러시아에 대한 적대 행위인 것은 물론 전범국인 일본이 전쟁에 직접 가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무인기 제공은 "호시탐탐 복수의 기회만을 엿보는 일본이 정세 격화의 틈을 타서 군사 대국화의 합법적 명분을 마련하고 대륙 침략을 위한 포석을 닦는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일본의 위험천만한 전쟁 가담행위에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대한 차관을 늘리고 감시용 드론과 화학무기 대응 방호 마스크·방호복 등을 추가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연결고리로 우방국인 러시아를 적극 옹호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미국과 일본 등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 "지선서 미래형 지역 리더 발굴에 역점"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5일 6·3 지방선거 공천 방침과 관련해 "미래형 지역 리더를 발굴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미래 산업을 이해하고 지역의 성장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공천 면접에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제 감각과 실행력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물을 것"이라며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산업 환경을 이해하는 미래산업 정책 역량과 비전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을 만들 수 있는 청년 중심 정책 의지를 갖췄는지 질문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형 리더십, 예산과 행정을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청렴성과 공공성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도 지역을 당당히 대표할 수 있는 정치적 설득력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이번 공천은 단순히 후보를 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10년을 결정하는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한마디로 지방선거 공천의 기준을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두겠다"며 "출마를 희망하는 분들은 이 점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

조국 "李대통령 부동산 개혁 전적 공감…민주, 입법 집중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제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같다.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신토지공개념 3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썼다.또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고 말했다.이에 조 대표는 "특히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중단 시사는 그동안 없었던 강력한 개혁 방향"이라며 "잠긴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공사 기간이 필요 없는, 신속한 공급 대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중요한 건 국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부동산 공화국 해체 의지를 정책화, 입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토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미 여러 차례 발표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의 비상한 자세가 절실하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하는 것과 별개로 공공 임대주택을 통한 새로운 공급 비전을 추가로 내놓아야 시장이 반응한다&qu
3

野 "李대통령, 분당아파트 사수 선언"…與 "장동혁은 6채"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고 밝힌 분당 아파트를 겨냥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민에게는 '불로소득의 추억을 버리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자산을 끝까지 보유하겠다는 뜻"이라며 "사실상 분당 사수 선언으로 들린다"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재산권을 옥죄며 '버티면 손해'라고 압박하던 기세는 어디로 갔느냐. 정작 대통령 본인의 분당 아파트는 예외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해당 단지는 2028년 이주, 2035년 정비 완료를 목표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일정대로라면 2030년 6월 임기 종료 시점에는 공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다. 퇴임 직후 곧바로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임기 후 사저를 따로 짓지 않겠다는 것인가. 공사 중인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다른 곳에 거주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결국 재건축 완료 후 해당 아파트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그는 "스스로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보유한 집에 세금 혜택을 주는 건 이상하다'고 말해온 대통령"이라며 "그런데 퇴임 시점에 실거주가 어려운 주택을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며 계속 보유하는 것이 과연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얼마 전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인정했다"며 "이 대통령이 똑같은 고백을 반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