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국민연금 요율 인상 불가피…국민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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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 요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국민적 합의를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국민연금 개혁 문제는 인구 문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요율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되겠지만 전체적인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답변 중 여러 차례 '국민적 합의'를 언급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급여만 낮추고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아 소득대체율이 40%로 하락했다"며 "노후소득을 안정화하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과제는 현재 국민연금 틀 안에서의 미세조정만으로는 풀기 어려워졌다"고 대대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복지 분야에 취약점을 가진 정 후보자에게 "복지에 대해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느냐" "공부를 하긴 한 것 같은데 진지한 고민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