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수완박 사보임' 원위치…민형배·양향자는 잔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보임이 3일 원위치 됐다.

민주당은 이날 5선 김진표 의원을 법사위에서 빼고 김종민 의원을 다시 배치했다.

국민의힘도 김형동 한기호 의원을 제외하고 장제원 윤한홍 의원을 법사위로 돌려놓았다.

이들은 모두 지난달 18일 자리를 맞교환했다.

불과 15일 만에 옛 상임위로 복귀한 것이다.

이들의 사·보임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처리를 앞두고 안건조정위원회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전략 차원에서 이뤄지면서 '꼼수 논란'에 휩싸였다.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될 때 최연장자가 위원장을 맡는다는 관례를 고려해 국민의힘이 1952년생 한 의원을 배치하자 민주당이 1947년생인 김진표 의원을 투입한 것이다.

다만 같은 시기 법사위로 합류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과 양향자 의원은 이번에 그대로 잔류했다.

두 의원이 현재 무소속이라는 점과 '위장 탈당' 논란을 겪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지난달 7일 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맞바꿔 법사위로 옮겼다.

양 의원의 보임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본격 추진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무소속 의원이 합류함으로써 4대2 구도로 안건조정위를 조기에 종료할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민 의원의 경우 지난달 18일 민주당 소병철 의원을 대신해 법사위로 들어왔다.

애초에는 검찰 출신인 소 의원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양 의원이 법안의 강행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자 민 의원이 탈당을 감행하면서 '위장·기획 탈당'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