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발 불송치 사건, 수사심의위로 송치 여지 있어" "필요가 있다면 사법개혁특위서 체계 정합성 더 봐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위헌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절차의 위법과 관련해 명백한 헌법 위반, 즉 위헌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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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단 여야의 합의, 의원총회 추인이 있었고. 그 뒤 안건조정위,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합의에 준하는 양당의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고 그게 최종 법안에 반영됐다"며 "국민의힘과 검찰이 헌법재판소로 법률적 쟁송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당 원내대표 간의 가합의 등을 비춰 그것이 심의의결권 침해냐느냐는 말씀도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의신청권 침해 지적에 대해서도 "원안 합의보다 보완 수사 부분에서 더 보충됐기에 검찰로서는 진전이 있는 것"이라며 "다만 경찰 고발 사건 무혐의에 대한 사법 통제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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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에 보완 수사에 대해 제 의견을 전달했고 일부 반영이 됐다"며 "그러나 사법 통제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는 입법부의 입법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경찰 고발 사건 무혐의 판단은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만든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송치 결정을 할 여지가 있다"며 "물론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전체 법률안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추가적으로 하위 법령의 정비나 체계의 정합성을 한 번 더 봐야 할 것"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은 물론 경찰 수사권에 대한 감시·통제, 또 개혁 부분까지도 논의하는 등 추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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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개정 법률안 공포에 대한 주무 장관으로서의 소회를 묻자 "접점 없이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이슈가 온 국민을 상대로 크게 불거졌다"며 "여러 만감이 있다"고 답했다.
부산대 의대생들이 30일 모두 수업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복학·등록·수강 신청 기한을 넘겼지만, 학교 측은 의대생들의 복귀 의사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대는 의대생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오후 회의를 거쳐 미복귀 학생 600여명이 모두 복학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당초 부산대는 지난 27일 6시까지 의과대 복학·등록·수강 신청을 받고, 이 때까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해 31일 제적 예정임을 통보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에 따라 부산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전산망을 열어 복학과 수강신청을 받고 있다.부산대는 이르면 다음날부터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를 기대하고 있지만, 곧바로 복귀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서울대, 연세대 등 일부 의대 학생회는 기존의 미등록 휴학에서 등록 후 휴학·수업거부로 투쟁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새벽에 서울의 공원에서 80대 노인을 폭행하고 휴대전화와 통장 등을 빼앗아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0일 강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 공원에서 80대 남성을 폭행하고 휴대전화와 통장 등의 소지품을 갈취한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 신고를 받은 사건현장 인근 안전센터의 공조 요청을 받고 폐쇄회로(CC)TV 등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이날 오전 8시께 역삼동 인근에서 그를 붙잡았다.서대문경찰서는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았으며 주취 및 공범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점을 보고 와서 각방을 써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지 말지 고민이라는 며느리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40대 여성 A 씨는 시어머니의 황당한 요구로 고민이라는 사연을 전했다.A 씨는 "시아버지는 전직 군인으로 무뚝뚝하셨다. 그런 남편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시어머니는 '네 시아버지랑은 못 살겠다. 난 시집 잘못 갔다'며 흉을 봤다"며 "제 남편이자 자기 아들이 이상형이라면서 제가 부럽다고 하셨다"고 말했다.아들만 둘인 시어머니는 A 씨에게 "네가 정말 딸 같다"면서 친근하게 대해주고 매일 집에 찾아와 수다를 떨고 가곤 했다. 이에 A 씨는 자연스럽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밝혔다.그러던 어느 날, A 씨가 반차를 내고 집에서 샤워하던 중 갑자기 문이 열렸다. 당시 A 씨는 쿵쿵거리는 소리와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에 강도가 들었을까 봐 잔뜩 긴장했으나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와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다.시어머니는 "너희 부부가 바쁘니까 내가 집 안 청소라도 해줘야겠다 싶어서 늘 그렇게 해왔다"고 해명했다는 것.A 씨는 "하루는 화장실에 둔 여성용품이 없어졌다. 집 안을 청소하고 정리해 주신 시어머니께 여쭤보니 '너도 참,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그걸 왜 화장실에 두니? 침대에 숨겨놔라.'라고 하셨다"고 의아해했다.이후 시어머니와 갈등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다. 다급한 얼굴로 찾아온 시어머니는 돌연 "내가 방금 유명한 점집에서 점을 봤는데, 너희 부부가 이대로 살면 3개월 안에 한 명이 죽는다더라. 대신 너희 부부가 1년 동안 별거하면 아무 일 없고 운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