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아동 성착취 보호, 정서적 학대·방임 기준 마련"

송두환 위원장 명의 성명…"어린이·청소년 행복 지수 낮아 우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모든 아동이 존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4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어른과 다름없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라며 "모든 어린이가 사랑과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존엄한 기본권의 주체로 조화롭게 자라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한 세기 동안 어린이날을 기념해 왔지만, 정작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이 느끼는 행복과 삶의 질은 상당히 우려할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2021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 지수는 OECD 22개 국가 중 22위이며,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에서 만 10세 아동 행복도 순위는 조사대상 35개국 중 31위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아동 학대가 다양한 형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n번방 사건 이후로도 성범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인권위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어린이도 어른과 다름없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올해 아동 인권과 관련한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 착취 피해 예방 및 보호 방안과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아동 인권을 개선할 방안을 고민하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아동 학대가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