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답변…"집무실 이전으로 방공작전 중 드론 대응체계만 일부조정" 김병주 "집무실 공중 비행금지구역서 빠져"…이 후보자 "설정될 것"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국방부 등의 연쇄 이전 작업에 따른 군사대비태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동민 의원의 국방안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자 "여러 가지 번거로움과 혼란스러움, 많은 불편함이 있다"면서도 "군사적으로 보면 대비태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는지' 거듭된 질문에도 "그렇다"고 확인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수도방위사령부의 재배치가 이뤄지는지에 관한 기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주둔지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근무지로 일부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용산 일대 고층 건물에 대공포를 추가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 이 후보자는 " 방공작전 관련해서 변화가 있는 것은 대(對)드론체계만 일부 조정이 있고 나머지는 다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주변 최고층 건물 옥상에도 추가 대공포 설치 필요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경호·보안, 국방안보의 문제를 서울시민의 불편 없이 처리하겠다고 확답해달라는 기 의원의 반복된 요구에 "알겠다"고 수긍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할 현재 국방부 주변, 즉 삼각지·전쟁기념관 남쪽이 비행금지구역 P73 공역에 빠져 있어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P73 공역 비행금지구역은 청와대를 기준으로 설치돼 있다.
이 후보자는 "P73 구역은 새로 옮기는 (대통령) 집무실 기준으로 새로 설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새로 설정됐는지는 확인을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에 "현재 (청와대로부터) 8㎞를 했는데 지금 인수위에서는 3.7km로 줄인다고 하고, 군에서는 그것으로 안 된다고 하고, 국토부도 어떻게 할지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오는 10일에 (집무실 주변이) P73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므로 공중에서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P73 구역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앞서 이 후보자가 (용산 고층 건물에) 드론 대비 외에 대공초소 추가 소요가 없다라고 답변한 것은 안일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국방부 지하에 설치하는 위기관리센터는 이달 10일 이후에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장은 최근 국방위원회의 현장 방문에서 국방부 지하 위기관리센터를 완전히 가동할 수 있을 때까지 현재 청와대위기관리센터를 동시에 운영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2일 방송된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말했다.'하나의 중국'이란 중국 본토와 대만·홍콩·마카오가 나뉠 수 없는 하나의 국가이며 합법적 정부 역시 하나뿐이라는 중국 정부의 원칙이다. 한국 정부 역시 1992년 한중 수교 때부터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보여왔다.이 대통령은 한중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그는 "중국에도 실사구시라는 용어가 있다. 각자 국익을 충실하게 추구하되 상대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조정해 나가면 얼마든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과거에는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이라는 논리가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미국과 안보 협력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중국과 충돌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중 양국이 최대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바를 치열하게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또 "이를 위해 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대화해서 찾아내야 한다. 양국 정상의 만남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있어야 한다. 제가 중국에 가도 좋고, 중국 지도부가 한국에 와도 좋다"고 제안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일 북한을 향해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며 “남북 간 적대 문제 해소와 관련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의제라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귀측(북측)과 마주 앉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직원 대상 시무식 신년사가 끝난 뒤 북한에 전한 새해 인사를 통해서다.정 장관은 이날 “북측이 말하는 ‘도이칠란트(독일)식 체제 통일’을 배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호 간 어떠한 ‘공격적 적대행위’도 일체 거부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공존 그 자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올해는 적대 관계를 끝내자”며 “우리가 먼저 노력할 것이며 우리가 먼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보건·의료·인도 분야 등 민간 교류 협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통제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