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 어디로'…교육부 리더십 공백 커진다

국정과제 110개 중 교육부 과제 5개 "방향성 안보여"
교육감들도 잇단 사퇴…'폐지론' 이어 식물부처 전락하나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출범까지 불과 닷새를 앞두고 있으나 교육부는 장관 후보자마저 세우지 못한 유일한 부처로서 국정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발표된 교육 관련 국정과제에 명확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선장 없는 교육부가 키를 잡아 힘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국정과제 110개 가운데 교육부 과제는 ▲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 5개다.

여러 부처가 함께 맡는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까지 합해도 6개다.

이를 두고 거시적으로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그리지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도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입시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과 대입제도 단순화 내용이 포함됐으나 실질적인 대입제도 혁신이 담기지는 않았고, 다양한 고교체제로의 개편을 예고하기는 했으나 자사고 등의 존치 여부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오는 7월 출범해 국가교육의 책임을 교육부와 나눠지게 될 국가교육위원회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유보통합추진단'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양쪽에 모두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하는 과제로 포함돼 교육부만의 추진동력을 갖기 어려운 모양새다.

세밀하게 대응·조정해야 하는 중대한 업무가 산적해 있는데 수장이 언제 올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홀대론', '폐지론'에 시달리면서 국정과제 선별 과정에서도 후순위로 밀린 데 이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존재감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식물부처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국정과제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빈약한데 이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수장이 없으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은 온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혜택 논란 등 잇단 의혹 제기로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인 지난 3일 사퇴했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의 제1 원칙 중 하나로 내세운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후임 인선에도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백년대계'를 책임질 교육부 장관은 다른 부처의 수장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후임 인선이 상당 기간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후임자로는 정철영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와 나승일 전(前) 교육부 차관,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김응권 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장관 공석 상태에서 정종철 차관 대행 체제로 새 정부 출범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의 이준식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2개월간 임기를 이어간 전례가 있지만, 유은혜 부총리는 새 정부 출범 전날인 오는 9일 임기를 마무리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앞서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 면직 이후 나승일 차관이 20여 일간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고, 2006년 참여정부에서 김병준 부총리가 논문 문제로 사임한 이후 이종서 차관 대행 체제가 한 달 넘게 지속된 전력이 있다.

시·도교육감들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준비를 위해 사퇴하고 있어 교육 리더십 공백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 내부는 대선 직후 부처 폐지론에 휩싸였다가 한숨 돌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당혹감과 허탈감 속에 크게 술렁이고 있다.

한 간부급 공무원은 "부처 폐지론도 있었는데 이제는 후보자 낙마까지 나왔다"며 "해야 할 정책이 있는데 난감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