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으로 승승장구하고 '검수완박'에 사퇴한 김오수

文정부서 법무차관·검찰총장 등 잇따라 낙점…주요 기관장 인선 때마다 거론
두텁지 않았던 검찰 내 신망…'검수완박' 고비 때 "수사 안해도 된다" 발언도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완료와 함께 2년 임기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검찰을 떠났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잘 이해하는 인물로 꼽힌 그는 법무부 차관 시절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수사권 조정에 관여했으나 검찰총장이 된 뒤에는 '검찰개혁' 최종 형태라 할 수 있는 '검수완박' 저지를 이끄는 처지였다.

그러나 70여년 역사의 검찰 기능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을 막지 못해 명예롭지 못한 중도 퇴임 기록을 남기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김 총장이 지난달 22일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다.

첫 사직서는 만류했으나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가 완료되자 사퇴를 허가했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은 검찰 인사로 평가받았다.

2017년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북부지검장에서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영전했고, 2018년 법무부 차관이 된 뒤에는 2020년까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 등 주요 보직의 후보군에 계속 이름을 올렸으며 2019년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가 되기도 했다.

검찰을 떠난 2020년에는 청와대가 감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텁지 않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법무부 차관 시절에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의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정권 편에 섰다는 비판이 나왔고, 특히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에는 대검에 윤석열 당시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해 후배 검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재도전 끝에 검찰 수장이 된 뒤로도 '내우외환'은 끊이지 않았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김 총장 본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 조사를 받게 돼 수사 지휘를 회피할 수밖에 없었고, 윤 당선인 부인·측근 관련 사건 등은 추미애 전 장관 시기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 배제 조치가 해제되지 않아 손을 대지 못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작년 10월에는 총장 취임 전 5개월여에 걸쳐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검 감찰부가 전·현직 대검 대변인의 언론 소통용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해 취재진과 마찰을 빚었고, 이 시점에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 압수수색 명목으로 공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그대로 제출받으면서 '하청 감찰' 논란도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인 지난달에는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김 총장은 스스로가 법무부 차관으로서 관여한 2019년의 검찰개혁과 '검수완박'은 다르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두 차례 사직서를 냈으나 결국 입법을 막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김 총장과 검찰은 다소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가 지난달 19일 출근길에 취재진에 "수사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하자 대검이 "그에 관해 검토한 바 없다"며 즉시 부인 입장문을 발표한 일이 그 예다.

이틀 뒤에는 "국민이나 국회, 여론이 원치 않는 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 모른다는 판단을 해 본다"는 말을 해 검사들을 놀라게 했다.

청와대로 국회로 동분서주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뒤에는 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중재안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검찰 내부의 의심도 샀다.

김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본 적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대검 내부에서는 김 총장의 요청에 따라 이날 퇴임식을 여는 방안이 논의됐다가 뒤숭숭한 검찰 분위기 속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는 이날 대검 로비에서 직원들과 만나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인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국민 여러분과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검찰이 어렵지만 저력이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내리라 믿는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