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비서관급 추가인선…20명 발표

입력2022.05.06 15:02 수정2022.05.06 15:0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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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 겁박에도…한덕수, 오늘 특검법 상정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황에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쌍특검법'의 공포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법정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인 오는 31일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앞서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사실상 탄핵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고성이 아니다. 언제 탄핵안을 내더라도 당내 이견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실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도 마련해뒀다. 탄핵안에는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이 내란 공모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즉각 발의해 26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할 수도 있다.내란 일반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되는 셈이다.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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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재명 안된다' 현수막 허용…불허 번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입장을 뒤집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를 금지한 기존 결정이 “섣불렀다”며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선관위는 이날 노태악 위원장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가 끝난 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앞서 선관위는 부산 수영구에서 지역구 의원인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내건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면서 ‘이재명은 안된다’는 정 의원의 현수막은 ‘게재 불가’ 방침을 정했다. 당시 선관위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이재명 대표의 낙선을 겨냥한 정 의원의 문구는 금지돼야 하지만, 총선은 3년 이상 남아 (정 의원과 관련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 게시는 가능하다’고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기준 120일 전까지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가 포함된 현수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해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선관위의 게재 불가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22일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선관위가 탄핵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내란 공범’이라는 현수막은 허용하고, 국민의힘 현수막은 불허하는 선관위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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