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해 정치공작을 자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최고 정보기관과 안보기관을 무력화했고,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가의 기강과 실추된 기관 및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정권이 바뀐 뒤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강경 보수단체 대표가 경찰 조사 이튿날 다시 집회를 열고 "위안부는 사기"라는 주장을 폈다.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열었다. 정의기억연대 '수요 시위'의 맞불 성격으로, 10여명이 참석했다.김 대표는 "정의기억연대와 성평등가족부가 위안부를 일본군에 끌려가 학대당하고 성폭행당한 피해자라고 거짓말한다"고 주장했다.또 전날 조사에 대해서도 "1분 동안 (소녀상 옆에서) 사진 찍었다고 미신고 집회로 압수수색한다"며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자리를 옮겨 자신을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등 '뉴라이트' 인사들이 참석해 지지 발언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이 단체의 활동에 대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이날 정의기억연대는 소녀상 옆 연합뉴스 빌딩 앞에서 1737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열었다.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은 "엊그제 이 대통령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 사람들을 질타하는 내용을 올리셨다"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