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느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난 5년의 국정운영 과정에는 빛과 그늘이 공존했다"며 "먼저 지난 5년 국정을 마무리하고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계층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 소득주도성장으로 시작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 등으로 국민에게 절망과 박탈감만 안겨줬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민주당 주도로 꼼수 표결하고 국무회의 시간 변경 꼼수를 더해 의결하고 공포했던 검수완박법의 강행 한가운데에 정의롭겠다던 문 대통령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정책의 오판과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겸손히 받들 것"이라고 전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공과는 앞으로 역사에서 평가될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문 대통령 5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국민 분열은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임기 말 40%대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40%만을 위한 정치'가 결국 국민을 편 가르기 한 것"이라며 "거대 민주당은 국회에서 법안을 일방 처리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했다.
그는 또 "5년 내내 국민을 고통스럽게 했던 부동산 문제, 국가부채 증가, 대북 관계 외교 악화 등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반성이나 언급이 연설에 없었다"며 "국정은 행사로 보여주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남겨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