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경기도망지사 이재명 각오해라"…법적조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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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문보고서 채택거부
김영란법 위반 등 고발
김영란법 위반 등 고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를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을) 오등봉 반만 했어도 경기도망지사 할 일 없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인천 계양을 재보궐에 출마선언한 이 후보가“대장동에서 해 먹고, 오등봉과 부산 엘시티에서 해 먹어 온몸이 오물로 덕지덕지한 사람이 먼지 좀 묻었다고 나를 도둑놈으로 몰면, 이게 상식적인 정치인가”라고 자신 등을 겨냥한 발언을 한 것을 받아 친 것이다.
원 후보자는 “이번 허위사실 공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권순일 대법관이 없으니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이 고문에 대해 법적 조치를 밟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오등봉은 제주시 오등봉 공원 개발사업 때 제주지사인 오 후보가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말한다. 그동안 원 후보자는 “오등봉 개발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간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로 개발이익이 8.91%에 불과하고, 나머지 모든 이익을 제주도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했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거부와 고발의사를 밝혔다.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원 후보자는 소명과 자료제출 요구에 거짓과 회피로 일관한 청문회 태도를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끝내 묵묵부답으로 침묵했다”며 업무추진비 현금지급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관련 김영란법 위반, 비영리 사단법인 불법기부행위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SNS포스팅에 대해 “국무위원 후보자 신분으로서는 가히 ‘역대급’”이라며 “계획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장관에 취임하시게 되면 제발 국토위원들 살살 다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비아냥했다. 장경태 의원도 “‘경기도망지사’라고 쓰셨던데 (본인이)제주도망지사, 제주도둑지사 아닌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원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을) 오등봉 반만 했어도 경기도망지사 할 일 없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인천 계양을 재보궐에 출마선언한 이 후보가“대장동에서 해 먹고, 오등봉과 부산 엘시티에서 해 먹어 온몸이 오물로 덕지덕지한 사람이 먼지 좀 묻었다고 나를 도둑놈으로 몰면, 이게 상식적인 정치인가”라고 자신 등을 겨냥한 발언을 한 것을 받아 친 것이다.
원 후보자는 “이번 허위사실 공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권순일 대법관이 없으니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이 고문에 대해 법적 조치를 밟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오등봉은 제주시 오등봉 공원 개발사업 때 제주지사인 오 후보가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말한다. 그동안 원 후보자는 “오등봉 개발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간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로 개발이익이 8.91%에 불과하고, 나머지 모든 이익을 제주도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했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거부와 고발의사를 밝혔다.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원 후보자는 소명과 자료제출 요구에 거짓과 회피로 일관한 청문회 태도를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끝내 묵묵부답으로 침묵했다”며 업무추진비 현금지급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관련 김영란법 위반, 비영리 사단법인 불법기부행위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SNS포스팅에 대해 “국무위원 후보자 신분으로서는 가히 ‘역대급’”이라며 “계획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장관에 취임하시게 되면 제발 국토위원들 살살 다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비아냥했다. 장경태 의원도 “‘경기도망지사’라고 쓰셨던데 (본인이)제주도망지사, 제주도둑지사 아닌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