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대 1.’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연 노동법 공청회에 진술인(토론자)으로 나선 전문가 8명의 성향을 ‘친노동’과 ‘친기업’으로 나눈 결과다. 공청회는 법을 새로 제정할 때 공론화와 여론 수렴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국회법상 절차다. 이 때문에 법안에 찬성하는 전문가와 반대하는 전문가 수를 맞추는 게 일반적이다. 이날 토론회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오는 이유다.기후환노위는 이날 ‘일하는 사람 보호 관련 법률안에 관한 입법공청회’와 ‘근로감독관 제도의 종합적 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잇달아 열었다. 일하는 사람 보호법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신언직 사단법인 풀빵 노동공제학습원 원장이 참여했다. 모두 진보·친노동 성향 전문가다.근로감독관 토론회에는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황용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황 본부장만 보수·친기업 전문가로 분류된다.일하는 사람법의 골자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근로계약 없이 일하는 노동자 870만 명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6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기업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인건비가 급등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각종 분쟁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이런 우려는 전혀 들을 수 없었다. 토론 참석자들은 오히려 “지금 법안들로는 부족하다”며 노동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여권에 ‘쌍특검’(통일교·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았다. 장 대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을 이어간 지 7일 만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른바 ‘특검 공조’를 고리로 보수 야권의 대여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예방한 후 장 대표를 만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단식 현장을 찾지 않은 채 발걸음을 돌렸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장 대표와 만나 “양당 공조를 강화하려면 장 대표님이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늦지 않게 공동 투쟁 방안을 마련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쌍특검 문제와 관련해 함께 힘을 모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화답했다.이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 단식에도 민주당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어쩌면 단식보다 강한 것을 강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양당 간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장 대표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장 대표가 의원들 설득에도 거듭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송은 무산됐다.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예방한 홍 정무수석은 장 대표를 찾지 않았다. 애초 정치권에선 여권에서 장 대표를 공식 방문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야당을 적으로 인식하는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한 인식이 드러
“서울을 세계에서 가장 ‘바이오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 전역을 ‘바이오 규제 샌드박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지난달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형 종합병원이 밀집한 서울은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 연구개발(R&D)을 수행하기에 최적지”라며 서울을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 은평갑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다.박 의원은 서울에서 바이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아예 샌드박스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마치 모래 놀이터에서 놀듯 규제를 신경 쓰지 않고 사업을 펼쳐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서울에 대규모 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박 의원은 “홍릉, 창동, 태릉 일대를 묶는 ‘바이오 트라이앵글’ 단지를 구상 중”이라며 “모더나 등 외국계 바이오 업체가 이 지역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업 성패는 산단 지정 여부에 달렸는데 중앙정부 협조가 필요하다”며 “여당의 서울시장이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인공지능(AI)산업도 그의 관심사다. 박 의원은 ‘서울 한강 AI 모델’이란 키워드를 꺼내 들었다. 모티브는 미국 ‘뉴욕 엠파이어 AI 컨소시엄’이다. 뉴욕주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AI 컴퓨팅 자원을 주 차원에서 마련하고 행정·교육·연구 목적의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했다. 서울 한강 AI 모델의 핵심 역시 그래픽처리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