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이달 30일 첫 재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첫 재판이 이달 말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달 30일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보호관의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정색 재판과 달리 피고인인 손 보호관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손 보호관은 2020년 4월 총선 정국에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보호관이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과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을 기소하면서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보호관→김 의원→조씨 순서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손 보호관은 조사에서 "관련 서류 등을 우연히 제보받아 반송한 것에 불과하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기소 직후에는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한 것"이라"며 유감 입장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