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코로나19로 완화한 기업 국가보조금 규정 연장 않기로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년간 기업체에 적용했던 국가 보조금 완화 규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제한 조치 완화로 인한 경제 상황 개선이 오는 6월 30일 이후로는 국가 보조금 코로나19 임시 체제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주요 이유"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회원국이 경제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보조금 규정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임시 체제를 채택했다.

이 규정은 EU 회원국 정부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다수 기업에 3조 유로(약 4천39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U 집행위는 이 가운데 7천300억 유로(약 982조9천억 원)가 실제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완화된 국가 보조금 규정은 중단되지만, 투자 지원 조치는 올해 말까지, 지급 능력 지원 조치는 2023년까지 각각 계속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지장을 받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된 국가 보조금 규정을 올해 12월 31일 이후로 연장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올해 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