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尹정부, 북한인권법 전면 시행해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인권법을 전면 시행하고 이른 시일 안에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1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윤 정부는 지난 2016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북한인권법 조항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에 관여하거나 관련 사안을 지지하는 모든 단계에서 실패했다"며 한국의 전 정부가 유엔총회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은 유엔 등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캠페인을 다시 구축하는 데 한국이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즉각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공조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주민 인권문제 개선 방안이 통일부 관련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