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뉴스토마토

입력2022.05.16 07:03 수정2022.05.16 07:03

▲ 마케팅본부장 김진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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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協 “AI 시대 맞아 뉴스 저작권 보호해야”

한국신문협회는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 의견을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고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 관련 조항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고 4일 밝혔다.신문협회는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에 ‘뉴스 기사’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신문협회에 따르면 현행 저작권법은 소설·시·논문·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조각·건축 설계도·사진·지도 등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반면 뉴스 기사는 특별한 언급 없이 ‘그 밖의 어문저작물’로 포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데이터 무단 활용, 콘텐츠 불법 복제 등 뉴스 저작권 침해와 콘텐츠 가치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신문협회의 설명이다. 막대한 투자와 정제과정을 거쳐 생산한 신문사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현행법은 뉴스 저작물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며 “AI·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논리에 맞는 뉴스 저작권 보호 법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신문협회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보완 입법 필요성도 제기했다. AI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입법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AI 학습 데이터 기록 보관 및 공개 등의 규정이 빠졌다고 지적했다.신문협회는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를 담은 AI 기본법 제31조에 AI 개발 및 활용에 사용된 학습데이터 공개의무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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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지문으로 6000만원 대출…"교화 가능성 희박" 사형 구형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피고인 양정렬(32)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정렬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 등도 청구했다.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처음 본 피해자 A씨(31)를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양씨는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줄 것처럼 속여 A씨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일주일간 도피하며 A씨의 휴대폰으로 그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했고, 2개 병원에서 피해자의 신분증과 카드로 진료를 받고 피해자 통장에 든 300만원과 현금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양씨는 범행 전 범행 도구를 검색하고 시신 유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살인 계획을 짰던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단돈 6000만원을 빼앗기 위해 범행이 이뤄졌다"며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화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선고는 다음 달 15일 이뤄진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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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알고 입학한 의대 25학번, '동맹휴학' 못한다

교육부가 올해 의과대학 신입생의 경우 수업에 불참하면 학칙대로 처리, 지난해와 같은 '탄력적 학사 운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4일 브리핑에서 "의대 20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한 수업 거부 명분이 없다. 수업을 거부하는 25학번에게는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의 경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휴학 승인을 했지만 올해는 단연코 지난해처럼 학사 유연화해서 휴학을 인정하는 것은 없다"며 "학칙대로 적용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24·25학번의 분리교육을 원한다면 반드시 이달 4주차까지는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국장은 "아무리 분리 교육을 받고 싶어도 24학번의 복귀가 5, 6월로 넘어가면 불가능하다"며 "분리 교육을 원한다면 늦어도 3월 넷째 주 안으로는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에 하나 3개 학번이 1학년에 겹칠 경우 어떤 학년, 어떤 학생이 될진 모르겠으나 (휴학을 접고) 복귀하고 싶어도 복귀 못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교육부는 또한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은 가능하나, 대학에서 일괄적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원칙을 담은 학사운영 방침 공문을 대학들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의대 증원에 반발해 '동맹휴학' 중인 24학번과 관련해서도 "올해는 집단휴학을 일괄 승인하는 등의 학사 유연화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대학들이 휴학생 처분을 학칙대로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신입생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