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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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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활·특경비 0원'…野, 예산 전액 삭감에 법무부 검찰과장 사표
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한 것에 반발해 법무부 담당 과장이 사의를 밝혔다. 검찰 예산 통제에 대한 항의성인 것으로 풀이된다.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사법연수원 34기)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무력감과 회의감이 커 전날 밤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과 검찰청의 특경비 506억원 등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민주당은 특활비가 적합하게 사용됐는지 세부 집행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지만, 법무부·검찰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해 경고한 대로 특활비·특경비를 삭감했다는 입장이다.임 과장은 이에 대해 “법원에서 인정한 범위까지는 모두 (국회에)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법무부가 ‘특활비 집행 내역 중 수사 기밀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2023년 4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 사유를 제외한 일시와 금액만 국회에 제출해 왔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기밀 유지 필요성이 있는 특활비 집행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게 임 과장의 설명이다.검찰과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경비와 관련해 임 과장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활비와 달리 월 30만원을 제외한 비용은 모두 카드로 집행돼 투명성이 문제 된 적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7일 밤 11시에 제출하라는 요구가 왔다”며 “이 일을 계속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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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 상장하면 원금의 세 배에서 다섯 배까지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580명에게 208억원을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투자사기 조직원 103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유령법인을 설립해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자를 모아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값싸게 구매한 비상장주식을 쪼개 파는 수법을 썼다. 카카오톡을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둔 반도체기업, 임상 완료를 코앞에 둔 바이오기업이라고 홍보했다. ‘수소 이온수 관련 설비를 확충했다, 대기업과 신소재 사업 관련 공동 사업을 검토 중이다’ 등의 허위 정보로 투자자를 현혹했다.구속된 총책 A씨는 인천 본사를 관리하면서 서울 강남, 송파, 장한평 등 총 11개 지사를 두고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관리했다. 조직원들이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하도록 했고, 가명을 썼기에 서로 신원을 몰랐다.이들은 텔레마케팅용 대본을 공유하고 피해자에겐 주식을 먼저 보내준 뒤 대금을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신뢰를 얻었다. 주식 대금은 자금세탁업체를 통해 현금화한 뒤 분배했다.경찰은 일당이 취득한 부동산, 차량, 예금채권 등 총 39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하지만 아직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 피해자는 6700명, 피해액은 14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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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9일부터 이달 말까지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는 2600여 개 국내 기업이 참여해 가전, 생활용품, 식품 등을 할인 판매하는 최대 규모 쇼핑 행사다. 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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