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부동산공급, 민간만 의존 안돼…은마 용적률 상향 가능"

"박원순, 재개발 지정 너무 소극적…오세훈, 보여주기식 코스프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16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이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민간 위주의 개발을 주도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공공 개발과 균형을 맞추겠다"며 "민간은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는 공급 부족을 현 서울 부동산 문제의 주원인으로 꼽으며 "박원순 전 시장이 재개발 지정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바람에 공급이 늦어져 지금의 병목현상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그는 "서울에 한 해 공급해야 하는 주택이 8만∼10만호여야 하는데 올해 공급해야 할 주택이 2만호에 불과하다"며 "매년 10만호 정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그 전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지털 자산을 통해 개발이익의 성과가 시민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그러면서 "재건축은 조합원이 다시 집을 가져가기에 추가로 민간에 공급되는 양이 적다"며 "공급이 많은 재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의 대표 노후 단지인 은마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장이 되면 당연히 재건축될 수 있다"며 "은마아파트는 거주민의 50%가 임차인인데 용적률을 풀어주면서 임차인이 재정착하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기준 액수를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의 높이 규제 완화로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에서 60층짜리 초고층 재건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은 풀되 그 안에서 경제성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 판단했다.

너무 세금에만 의존했다"며 "세금을 때리면 집 있는 사람한테만 부담이 간다는 것은 대단히 착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 1주택을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동산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 시장인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1년 내내 겉치레의 화려한 그림만 그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에 서민을 위한다고 노후 주택에 가서 기자회견 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내용은 겉치레이고 선전용"이라며 "겉치레 보여주기식 코스프레가 아니라 서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금부터가 문제의 시작"이라며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으로 도시계획에 심각한 뒤틀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후보는 "시장이 되면 용산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보완책에 대해 진지하게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용산 개발에 대해서는 "오 후보는 용산에 국제업무지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비싼 땅에 건물만 지으면 바로 외국 유명회사가 들어오느냐"며 "용산에 국제업무지구를 지으면 인근 여의도가 공급과잉으로 다 죽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엔아시아본부를 용산정비창에 유치한다면 마이스(MICE) 산업의 토대가 되고, 여의도가 국제 금융핵심기능을 유치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가 밝힌 TBS(교통방송)의 교육방송 전환 구상에 대해서는 "EBS를 비롯한 다른 교육방송이 있는데 교육방송으로 굳이 바꾸는 건 다른 명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며 "정치적 형평성 논란은 언론 내부의 자정 기능에 맡겨야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