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잡는 무리한 정책 없다…대규모 주택공급" [식후땡 부동산]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을 잡기 위해 무리한 주택정책을 펼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무리한 정책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장 불안을 교훈으로 삼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원 장관은 규제 대신 대규모 공급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원희룡 ”집값 잡으려 무리한 정책 펴지 않을 것“

첫 번째 뉴스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취임식에서 이뤄진 질의응답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무리해 주택정책을 펼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값 하향 안정화는 필요하다"면서도 "지난 정부에서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의 기본적인 욕구를 억제하여서 집값 급등을 초래했던 그 실패를 교훈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해왔습니다. 지난 2일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한 실패"라고 규정하면서 "시장과 싸우려 들고 국민과 중산층의 지극히 평범한 욕구를 죄악시하면서 최악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원희룡 “100일 이내 250만호+a 주택 공급할 것”

원희룡 장관은 “정부가 출범한 이후 100일 이내에 250만호+a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5년간 250만가구 이상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는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청년·무주택자, 건설업체, 전문가 등을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는 등 국민과 소통하며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정책 마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각종 규제 완화 공약 추진, 대출 규제, 재산세 등 각종 세금 규제 정상화도 약속했습니다.

◆서울 임대차 월세 비중 ‘역대 최고’

올해 서울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비중이 전세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 1~4월(확정일자 기준) 이뤄진 서울 임대차 계약 29만1858건 중 월세 계약 비중은 51.6%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자료가 공개된 2014년 이후 월세 비중이 50%를 넘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연간 기준 월세 비중은 2019년 41%, 2020년 41.7%, 2021년 46%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연령별로는 20~30대 임차인 비율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30대 임차인 비율은 올해 35.12%, 20대 임차인 비율은 26.56%입니다. 금리 인상, 전세매물 부족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월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4월 서울 집값, 3개월 만에 다시 상승

하락하던 서울 집값이 다시 올랐습니다. 3개월 만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지난 3월)보다 0.04% 상승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를 예고하면서 지난달부터 아파트 매물 수가 늘어났는데도 가격은 오른 것입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수는 5만5884건으로 원초보다 8.7% 늘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지역 개발 기대감이 큰 용산구(0.15%)와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강남구(0.14%)를 중심으로 서울 전체 주택가격이 뛰었습니다. 강북권에선 동대문구(0.04%)·은평구(0.03%)가, 강남권에선 서초구(0.12%)가 한강 변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송파구와 강동구 역시 급매물이 소진되며 0.05% 상승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